부동산 떨어지면 굶어죽는 나라 한국(feat. 노인빈곤, 저출산, 부동산은 다 같은 문제이다)

부동산 떨어지면 굶어죽는 나라 한국(feat. 노인빈곤, 저출산, 부동산은 다 같은 문제이다)

노인빈곤률 1위 하지만 출산도 하지 않는
그런 나라

한국의 현 노인빈곤 상태는 심각합니다. 한국의 2021년 OECD기준 노인 빈곤률은 65세이상 성인에서 43%비율로 나왔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4.8%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즉 이말은 65세 이상 성인에서 45명이 빈곤에 시달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노인 자살률로 바로 이어집니다. OECD기준 노인 자살률로 한국은 1위 입니다. 60대가 넘어갈때 10만명 기준 약 40명대로 70대, 80대가 넘어가면 50명, 60명으로 그 자살률이 점점더 올라갑니다.

이런 높은 노인 빈곤률과 노인 자살률이 나오지만, 한국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률이 낮습니다. 즉 태어나지는 않는데 자살률은 높은 아주 기형적인 나라가 된것입니다.

 

노인 빈곤률이 높으니 기댈곳은 연금?

노인 빈곤률이 높기에 국가가 65세 이상 성인의 가계를 지원하는 연금에 대한 정책을 냅니다. 기초 연금의 경우 2014년 실시했는데 기초연금 실시를 한후에 OECD노인 빈곤률이 약간 떨어졌습니다.(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노인 빈곤률 세계 1등입니다.)

여기서 연금에 대한 논의를 할때는 소득대체율이라는 개념을 봐야합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전에 소득대비 내가 은퇴후 연금을 통하여 얼마 정도의 소득이 대체되는가 입니다. 만약에 내가 은퇴전에 가계 소득이 월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120만원의 연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약 30%수준입니다. 300만원으로 생활한다고 쳤을때 연금은 평균 90만원 수준으로 수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까지 포함되니 기초연금만 수령한다면 그 퍼센트는 더 낮다고 가정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대체를 못하니 부동산에 올인
하는 한국 사회

일본과 한국은 그 모습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이 은퇴후의 생활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회는 은퇴를 앞둔 직장인일수록 연금을 제외한 자산이 부동산 1채 정도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은퇴를 앞둔 직장인의 자산이 부동산 1채인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을 펼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오를수있도록 정책을 폈으며 시장에 그 기대에 호응하여 근 10년동안 부동산 상승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핵심 원인은 은퇴 세대를 부양할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하기에 암묵적으로 부동산 1채를 보유하고 그것으로 연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40,50 세대가 60대가 되기전에 똘똘한 부동산 1채라도 최대한 보유하려고 한것이고 그것을 실패한 60대는 고독사,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중부양세대가 된 40세대, 50세대

한국에 최근에 나온 개념으로 이중부양세대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위로는 부모님을 챙기고 아래로는 자식을 챙기는 세대입니다. 현재 사회는 40,50의 이중부양세대가 경제의 주축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중부양세대도 믿는 구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핵심은 점점 더 고갈 되어갈 연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연금은 더더욱 줄어들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연금 계혁을 통해서 연금 수령 기간을 늦추면 노인 빈곤률은 더 심해질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 현재 주축인 40,50세대를 빈곤에서 지키는 것은 부동산 부양이라는 정책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사이드 이펙트는 20,30 세대가 그대로 때려 맞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정부는 20,30 세대가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더록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을 필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하면 애기를 낳아야지
애기를 낳고 성장했으면 노인 부양해야지

20,30 세대가 부동산을 접근 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1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결혼 적령기 남자는 결혼 회피 이유는 '돈이 없어서' 이며, 결혼 적령기 여자의 결혼 회피 이유는 '혼자서도 잘 살수 있어서' 입니다. 사실 둘다 똑같은 이유 입니다. 가정을 시작하는데 부동산 구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몸 기댈 집하나 못구하고 결혼 할 바에야 혼자 산다 라는 말이 나오며 SNS, 메스컴은 이런 MZ세대의 생각을 옹호합니다.

(ex: 나혼자 산다=나혼자 매우 잘산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은 심화 됩니다. 기성세대는 '우리도 집 가지고 시작 했냐 원래, 숟가락 갯수만 맞추고 시작하는거야 마음만 잘 맞고 으쌰으쌰하면 된다.'라고 보통 말하지만 젊은 세대는 숟가락만 가지고 시작해서 평생 숟가락만 가지고 끝날것 같으면 시작을 안하겠다 라는게 현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 집니다. 과거와 현재는 가장 큰 차이는 1명 출산에 대한 양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국가 구조는 제조업 기반으로 사람으로 굴러가는 곳이었습니다. 자식을 낳는게 재산을 늘리는것이 되었던 시대 였으나 지금은 제조업에서 산업화와 IT강국이 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기대를 만족하지 못한 청년은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긍긍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오는것을 가정하고 진행하며, 소위 여유있는 집의 경우 상속의 개념으로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초년생은 출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높아진 여성의 교육 수준

여성들의 실력이 좋아진것도 어느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아버지 직장인, 어머니 가정주부라고 보편적으로 살아왔던것에 비하면 지금은 여성도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전문직, 고위 관리 모든 부분에서 고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경력 단절입니다. 임신 기간과 육아 기간동안 단절된 2~3년의 기간이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여성들이 쉽사리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충분히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남성을 찾지 못할 바에야 결혼까지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즉 한국은 부동산 가격문제, 노인 빈곤문제, 저출산 문제는 아주 깊이 있게 엮여있으며 곪아 버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