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갑자기 부동산 대출을 중단한 이유

은행들이 갑자기 부동산 대출을 중단한 이유

안녕하세요, 부자되기 위해 공부하는 헤일로 여자친구 입니다. 

 

요즘 몇몇 은행에서 갑자기 부동산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시작은 NH농협은행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주택, 땅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대출을 받는 것도 안되고, 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 금액을 늘리거나 약정을 다시 맺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뒤이어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상품 중 하나인 '우리전세론'을 9월 말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당분간 중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몇몇 은행들이 갑자기 부동산 대출을 중단한 이유와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

매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정해두고 각 은행들이 이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라고 정하면, 각 은행은 1년 동안 가계에 빌려준 돈이 그 전 해보다 5% 이상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합니다. 

 

올해 금융당국은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총량 관리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 7월말 기준으로 7.11%를 기록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 규제를 잠시 중단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 올해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몇몇 은행들이 줄줄이 부동산 대출을 중단하다보니, 다른 은행들도 다 부동산 대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은행들은 아직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는 이유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빚이 너무 늘어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더 중요하기에 대출 증가율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 위기에 훨씬 취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비가 많아야 경제가 잘 돌아갈 텐데, 소비를 줄이니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겠죠.

 

두 번째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은행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은행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가 나빠지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대출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산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불어난 가계대출의 60% 이상을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고, 고신용자 비중도 75% 이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요즘 투자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잔뜩 늘어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부동산 시장 등의 거품이 훅 꺼지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 풍선효과로 P2P 대출 등 다른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 대출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참고로 NH농협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100%, 1억 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볼 때, 올해 연말까지는 대출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