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부패하는 이유 ( feat.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하기 )

정치가 부패하는 이유 ( feat.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하기 ) 

부자되기 위해 공부하는 청년 헤일로 입니다. 

 

정치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많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 서적도 많습니다. 정치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는 많기에 오늘은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오로지 돈의 관점에서 돈의 어떤 성질이 정치를 부패 시키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은 딱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내 돈'과 '남의 돈'입니다. 이것을 쓰는 목적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하면 4가지의 돈의 목적이 생깁니다. 1) 내 돈을 나를 위하여 사용한다. 2) 내 돈을 남을 위하여 사용한다. 3) 남의 돈을 나를 위하여 사용한다. 4) 남의 돈을 남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 4가지 돈의 조건에 따라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시다. 

 

 

 

 

 

 

내 돈을 나를 위하여 사용한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내가 일을 하여 번 소중한 돈이고, 그 돈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이것은 많이 사용하거나 낭비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나를 위하여 번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건 본인 자신뿐입니다. 화가 나거나 앞으로 쓸 돈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게 문제의 끝입니다. 

 

내 돈을 남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때부터는 돈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지하철에 구걸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천 원을 꺼내 주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경멸하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돈에 관해서 주체가 바뀐다면 사람은 매우 예민하게, 그리고 차갑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힘들게 얻는 것이기에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의 돈을 나를 위해 사용한다.

이때는 비교적 주의를 기울이고 심사숙고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쓸 때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쓰면 쓸수록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기에 사용에 너그럽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돈 앞에서 하는 심리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돈은 그저 다 똑같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돈을 다른 심리적인 장부에 저장합니다. '내 돈 장부'와 '남의 돈 장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은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말하지만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한다.

남의 돈을 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아껴 쓸 이유도 없고, 심사숙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써도 내가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3가지 관점과 비교하여 돈의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불화의 소지가 클 수 있습니다. 돈이 방탕하게 사용된다면 돈의 주인들이 불만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번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에 화가 나고 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의 부정부패, 부패 인식 지수 ( 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남의 돈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겠어하고 웃고 지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치'라고 이름표를 붙입니다. 정치인들은 세금을 어디에다 쓸지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본인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도 본연의 돈 앞에서는 심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의아할 정도로 돈이 이상한 곳에 흘러 들어가기도 하며, 100만 원짜리 쓰레기통 같은 도저히 해석이 불가한 기이한 지출내역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돈 사용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사실상 없습니다. 세금을 낭비하면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치의 경우 서로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혀있어 책임을 묻기보다는 서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결과는 부정부패로 이어집니다. 

 

부패인식지수(CPI)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 투명성 기구가 1995년 발표한 국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공신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주로 권력을 위하여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돈이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가를 종합 평가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2020년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88점으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지정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전체 180개국 중에 39위입니다. 2016년에는 52위로, 우리나라는 39~50위권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