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기업 때려잡기 과연 성공할까? (feat.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빅테크기업 때려잡기 과연 성공할까? (feat.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안녕하세요, 헤일로와 함께 부자되기 위해 공부하는 헤일로 여자친구입니다. 

요즘 빅테크 공룡 IT 기업들을 때려잡는 것이 글로벌 추세인 듯 합니다. 얼마 전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율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둔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이 세금 회피를 못하도록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한 것에 이어,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 법안들을 발의했죠. 시총 6천억 달러 이상에 월간 미국인 유저 5천만명 이상이 규제 대상이라 사실상 법안에 적용되는 대상 기업은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딱 4군데 뿐 입니다. 

 

 

** 빅테크 기업 규제 법안 요약 5

1) 고객사와 이해 충돌하면 안됨! (vs. 아마존은 현재 자체 PB 제품을 팔면서, 입점한 다른 고객사들의 제품과 경쟁을 시키고 있음.) 2) 자체 서비스 홍보를 몰아주면 안됨! (vs. 구글에서 검색하면 결과에 자사 서비스나 제품을 우선적으로 띄워 주고 있음.) 3) 인수합병 건들이 반독점에 문제가 없는지, 기업들이 직접 증명해야 함! (vs. 현재는 시장 내 경쟁이 줄어들 위험이 있을지에 대해 정부가 증명해야 함.) 4) 유저가 본인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들에 쉽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5) 인수/합병 승인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도 큰 폭으로 올리겠음!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구글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관련 Youtube 영상을 보여주지 마라, 애플 IOS의 '내폰 찾기 기능'을 사용하지 마라 등 소비자의 서비스권을 침해하는 것이 많은 듯 합니다. 

 

 

 

** 빅테크 기업 규제 법안 진행 프로세스

아직 법안들이 하원으로부터 발의만 된 거라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기에 시간이 꽤 걸릴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 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며, 빅테크 기업들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곳, 미국 내의 규제이니 만큼 반대도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기에, 현재 아마존은 전직 장관들이 포함된 로비스트를 구성해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 또한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플랫폼 운영업체와 플랫폼 내 판매업체들로 법인이 쪼개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에 시장에 꽤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헤일로 여자친구의 의견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을 규제하는 이번 법안은 전반적으로 하청 업체를 보호하거나, 독점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물론 그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소비자의 편리성을 침해하는 내용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의 뜻은 좋았으나 여타 많은 반대로 인해 슬금슬금 법안이 약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비스트들의 역할도 기대가 되구요!)

 

또한 과거에도 항공, 제약, 통신, 맥주 기업 등등 이러한 일들을 다들 겪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러한 규제들을 결국엔 다 뛰어 넘고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잘 헤쳐나간 것 처럼, 현재 굉장히 빠방한 공룡 IT 기업들 또한 규제를 잘 이겨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독점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있는 것이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며, 이렇게 독점력을 갖춰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경제적 해자'가 있기에 더 투자를 해야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점력을 구축했는지의 여부가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열쇠가 된다.'

-워렌 버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