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feat. 로빈후드 이론)

정부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feat.로빈후드 이론)

부자되기 위해 공부하는 헤일로입니다.

부자의 약탈하여 가난한자에게 나눠준다
로빈후드 이상(ideal)

로빈후드, 한국에서는 홍길동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것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 로빈후드에 열광하는 서민들이 부자에게서 돈을 많이 걷어야한다고 열광한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산층 및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에서는 세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세금이라는 제도가 통과한것은 중산층, 서민에게서 부터 부자가 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 되고 부터 입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부자보다, 열심히 공부한 중산층이 가장 세금을 많은 비율로 내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정부가 세금에 대한 식욕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간과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세금이 늘어나는 단계

부자들이 세금을 덜내고 중산층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처음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이 통과하면 정부는 현금이 금고에 쌓여서 행복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정부 관료와 부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정부 관료는 횡령을 할수도 있으며, 일자리, 연금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며 부자는 국가 사업을 따내는 방식으로 돈을 다시 재분배 받습니다. 그 돈은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 관료의 철학은 여윳돈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은 어떻게든 다써야 또 예산을 받을 수 있기에 낭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효율적인 돈 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금에 대한 허기를 느낍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처음 부자에게서 걷었던 세금의 개념이 애초에 열광하며 부자세에 찬성하던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까지 내려옵니다. 즉 세금이 부자에서 가난한자로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돈에 대해 지식이 높은 부자들은 세금을 낮추고 정부의 돈을 다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가난한자가 세금을 내서 정부를 떠받치게 됩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