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 (feat. 양적완화의 방법)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 (feat. 양적완화의 방법)

부자 되기 위해 공부하는 청년 헤일로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 

먼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국채는 쉽게 말해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일정 기간 이후 갚으면서 이자를 추가로 주겠다는 보증서입니다. 즉 미국에 100만 원 국채를 사면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서고 몇 년 후에 이자로 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보증을 서고 돈을 빌리는 것이기에 국채는 보통 안전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코로나 시국에 미국은 막대한 돈 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세계 정부들도 돈 풀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돈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돈은 단순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종이 쪼가리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고 국가가 보증을 서는 순간 그것은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연준)이 돈을 만들고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과정으로 양적완화를 합니다. 이렇게 정부는 중앙은행에게 국채를 주고, 돈을 받은 정부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개인들에게 돈을 뿌려 버립니다. 즉 죽어있는 경제에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미국 국채가 아르헨티나 국채보다 가치 있는 이유 

누군가 당신에게 미국 국채와 아르헨티나 국채 중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냐고 물어본다면, 국채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그래도 미국이 더 선진국이니까 아르헨티나 보다 가치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진국의 국채는 신흥국의 국채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과 아르헨티나는 양적완화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돈을 찍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 하락이 동반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가만히 있으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에 그것을 헷지 할 수 있는 수단을 구매하게 됩니다. 돈을 방치하면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구매하게 되어 미국은 양적완화를 하면서도 가격이 안정화 되게 되고, 아르헨티나 국채는 아무도 사주지 않기게 부도가 나게 됩니다. 

 

국채를 발행한 정부가 부도가 나는 메커니즘 ( feat. 베네수엘라)

왜 정부가 부도가 날까 생각해 봅시다. 사실 국채는 사람들에게 빌려준다고 하지만 국채를 사는 주체는 중앙은행입니다. 즉 국채는 갚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찍어낸 주체가 중앙은행이니 국채를 갚는다기 보다 만기가 된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갚아나가는 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전 세계가 양적완화를 하고 안전한 나라의 국채만을 사게 됩니다. 즉 아르헨티나 보다 미국 국채를 산다는 것입니다.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를 사고 돈이 남으면 신흥국 국채를 사겠지만 사실 돈은 남지 않기에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은 더 매력적인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높은 금리를 약속하며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누군가 국채를 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어 신규 발행 국채를 채우지 못하는 과정이 올 때 이를 디폴트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정부 부도입니다.